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 5.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 3. 1.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전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3,585명(변동 없음)

- 특정직 소계: 292명(변동 없음)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명→30명(1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63명→262명(1명 감원)

2)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별표4)

○ 총계: 21명→30명(9명 증원)

- 일반직: 17명→26명(전산직 2명, 시설직 7명)

○ 부서(기관)명 변경

: (본청)동아시아시민교육과→(직속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3. 1.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3년 1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주요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을 위해 특정직을 1명 증원(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감원(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하고, 기술직(전산직, 시설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9명 증원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3. 1.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2025년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년 보급 노트북 수량이 증가하고 노트북 관리 등 관련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계
보급대상	-	초6, 중1, 고1	초5, 중1, 고1	초4, 고1	-
대수	26,895대	80,772대	78,055대	50,577대	236,299
금액	30,831	71,919	102,926	73,069	278,745

<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초4~고3 학생 노트북 보급 계획

- 또한 인천은 송도·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중에 있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노후화에 따라 교실 및 다목적강당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직공무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 및 2023년 시설사업 예산 비교표

지원청별	2022년 본예산	2022년 1회추경	2022년 2회추경	2022년 3회추경	2023년 본예산	비고
남부	46,524	10,459	3,667	5,236	135,295
북부	55,041	3,215	2,826	4,262	131,237
동부	53,352	5,306	2,263	4,485	131,414
서부	37,973	9,352	2,242	6,634	123,327
강화	4,683	485	254	829	15,340
계	197,573	28,817	11,252	21,446	536,613

(금액단위: 백만원)

-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전산직 2명과 시설직 7명 총 9명의 기술직 한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음. 한시 정원 인력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답변 바람.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한시정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임. 전산직 2명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기 보급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임. 시설직 7명 중 본청 시설직 2명은 공공건축 수요 증가와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지원청 시설직 5명은 시설사업 업무 폭증 해소와 단위 학교 안정적 시설업무 지원을 위해 증원 배치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3

[별표 3]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8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8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4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92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0		21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62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1
일반직 소계			17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별표 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3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30
일반직 소계			26
특정직 소계			4
본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삭제>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정보지원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육시설과	소 계	2	2025.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1	2025.12.3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2023.12.3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2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1	2023.12.31.
		5급 이하	1	2025.12.31.
	강화교육지원청	소 계	1	2025.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